서울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급여 지원 확대, 다태아 임산부 추가 지원 보장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출산휴가를 갖기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시민들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일하는 방식이 기존의 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을 위해 출산 급여를 지원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간의 저출생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던 150만 원에 추가로 서울시가 90만 원을 더하여, 출산한 여성들이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지원은 90일 동안 보장되며, 이는 출산과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새롭게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출산 배우자를 돌보고 가정에서 필요한 시간을 갖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크게 제한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영업에 지장을 주며, 그 결과 당장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신·출산 지원 제도는 주로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어, 이러한 비전통적인 근로 형태를 가진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1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노무 제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출산전후 급여의 하한액인 24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며,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제공되는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는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의 법적 하한액인 24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150만 원의 출산급여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임산부가 출산 시 총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도 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이 길어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습니다. 이로 인해, 다태아를 가진 임산부는 출산 전후로 총 3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가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새로운 지원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임금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이제 서울시의 새로운 조치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새로운 임산부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정책은 22일 이후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및 필요한 조례 개정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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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도 출산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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