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면적 돌봄 정책,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공공기관 주 4일제 시행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약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를 국가소멸 위기 상황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오는 2026년 충남 합계출산률 1.0명 회복을 목표로 모든 것을 지원할 것"고 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2021년 0.96까지 떨어진 이후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합계출산률에 대응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와 워킹맘이 겪는 육아 부담을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충남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해 전담 24시간 보육 시설을 설립하여, 평일 야간과 주말과 휴일에도 보육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모든 시와 군에 최소 한 곳 이상, 총 2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6세부터 12세까지의 초등학생을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가능한 모든 시설을 확보하여 부족한 늘봄학교의 공백를 메우기 위해 보완하려고 합니다. 기존 돌봄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또한, 퇴직 교사 등으로 인력 풀을 구성하여 강사 인력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교육 비용 부담이 높은 13세부터 18세의 중·고등학생을 위해서는 공립학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부권의 희망 시와 군에 먼저 공립학원을 설립하고, 이를 서울의 유명 학원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고려하여, 공공 아파트의 특별 공급 확대가 결정되었습니다. 임신 및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아파트의 특별공급비율을 100%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처음으로 주 4일제 근무제가 도입됩니다.

0세부터 2세 자녀를 둔 도청 및 소속 공공기관 직원은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합니다. 9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하루 최대 2시간의 추가 초등 돌봄시간이 제공됩니다.

출산과 육아는 성과로 인정되어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받습니다. 세 자녀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 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출산·육아에 눈치 보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추진하여,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육아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충남은 2026년까지 4637억 원을 투자하여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고, 새롭게 707억 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 제안도 발표되었습니다.

김태흠 도지사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출산 시 지원하는 현금성 정책을 통일시켜야 한다"며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결혼을 하려는 청년층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에 상속 증여세가 장벽이 되고 있다"며 "평균 결혼 비용이 3억원이 넘는 점을 고려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세금 감면액을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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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지원..."아이 낳으면 성인까지 책임"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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