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마지막 추징금' 55억,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오산시 임야 3필지의 땅값은 55억원으로, 이는 전씨의 사망에 따라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2013년 전씨 일가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된 사안에서,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2013년 9월 검찰 출석 시, 오산시 임야 5필지의 실소유자가 전씨라고 인정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일가의 오산 땅 추징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오산시 임야 3필지의 55억원 가치를 지닌 땅은 전두환씨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남은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전두환씨는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지만 추징금 대부분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2013년 6월에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하여 다방면으로 은닉 자금을 추적하였고, 이 과정에서 전두환씨 일가가 신탁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이에 교보자산신탁은 법정 다툼에 돌입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오산시 임야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8년에는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산시 임야가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인 공매대금으로 75억6천만원이 배분되자, 2019년에는 5필지 중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소송도 냈습니다.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지난해 7월에 대법원이 검찰 손을 들어주면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오산시 임야가 전두환씨의 불법재산이 아니거나 불법재산이라 하더라도 교보자산신탁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약 20억5천만원을 먼저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재판 도중인 2021년 11월,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 55억원이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교보자산신탁이 2016년에 낸 이의신청도 최종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월에 이미 검찰이 이 땅을 압류하고 공매로 매각하여 추징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이의신청의 실익이 없다며 기각한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남은 고비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뿐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에는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상태입니다. 재판 도중인 2021년 11월, 전두환씨가 사망한 이후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전두환씨 사망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전두환씨의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282억2천만원이 이미 환수되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남은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의 환수가 한층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의 최종 기각 판결은 전두환 일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남은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을 둘러싼 법정 소송이 한층 더 주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소급 입법 여부에 따라 나머지 867억원에 대한 환수 가능성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