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정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연인원 23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여 간호 인력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로써 국민 간병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2027년까지 환자 연인원을 23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21일에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간병 부담은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병원 간호 인력의 돌봄을 받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병동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2026년부터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6개 병동까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병동 수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뇌 기능장애) 환자 등을 전담하는 병실을 도입하여 간호사 한 명당 환자 4명, 간호조무사 한 명당 환자 8명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우선 상급종합병원 45곳과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30곳에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합서비스의 확대로 2027년까지 국민 간병비 부담이 10조7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내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에서 국비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27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7년 본격화될 때 (사회보험을 적용해) 급여화되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중 어떤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회적인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될 것이라고 복지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정부의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임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