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4 부산 해운대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 미혼모·미혼부 포함 부산 해운대구는 최근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과 국민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롭게 신설되었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정으로, 미혼모나 미혼부도 포함된다. 이들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출산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된다. 해당 자녀와 3년 이상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12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운대구는 관련 안내문을 제작하여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배포하여 자녀 출생 신고자에게 홍보하고 있다. 이.. 2024. 5. 24. 건강보험 혁신, 4회 미만 의료 이용 시 최대 12만원 환급! 한국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건강보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경우에 최대 12만원까지 환급하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자를 위한 인센티브와 건강바우처,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의료 이용이 4회 미만일 경우 최대 12만원까지 환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4일 발표했다. 특히 만성질환자에게는 건강유지 및 예방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강한 청장년층도 매월 수십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으나, 병원 방문이 적은 경우에 대한 부담 완화 조치가 나왔다. 정부는 연간 병원방문이 4회 미만.. 2024. 2. 4.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기준 변경 및 주 단위 연장근로 도입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을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 도입되어, 노동자의 근로시간과 일정을 더욱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계와 정부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연장근로 기준을 변경하고, 주 단위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기준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간주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단, 당사자간 합의 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 2024. 1. 23.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정부가 국민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7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연인원 23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강화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6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하여 간호 인력의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로써 국민 간병비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건강과 복지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간호사 간병 서비스를 2027년까지 환자 연인원을 23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부터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 2023. 1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