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정부 보조금 '동료 수당' 지급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정부 육아 지원 정책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이제 '동료 수당'을 지급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촉진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타인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단축 근무시간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독려하기 위함입니다.

 

 

 

 

 

 

오는 7월부터, 육아기에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동료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에게 정부가 최대 월 2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 부담 증가를 보상하고, 근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일부 기간만 사용한 근로자의 경우, 미사용 기간을 추가하여 최대 2년까지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대체 인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사용자의 64.4%인 14,939명이 중소기업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 인력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 사이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실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 당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이 보조금에 할당된 예산은 총 24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30일 이상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근로자 당 최대 월 30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중소기업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며, 근로자들이 업무 부담 없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자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혜택도 더욱 확대됩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자가 주 5시간 단축분까지 통상 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가 적용되었으며,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80%(상한액 150만 원)의 통상 임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 임금의 10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임금이 250만 원인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최초 10시간에 대해서는 50만 원(최대 2백만 원 x 10시간 ÷ 40시간)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37만5000 원(150만 원 x 10시간 ÷ 40시간)이 지원됩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의 연령을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당 사용 가능한 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듭법 개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될 경우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녀의 연령 범위 확대와 사용 기간 연장은 육아 부담이 큰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근로자들이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더욱 원활하게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육아 중인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정 내 양육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육아로 단축근무하면 옆 동료도 ‘수당’ 받는다

 

 

 

 

 

 

 

이번 정부의 새로운 보조금 정책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더욱 유연하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동료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동시에, 근로자들이 육아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정책은 많은 가정과 기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육아 휴직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근무 환경의 유연성을 증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더 큰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주요 수혜자로 지목된 것은, 이들이 가장 업무 조정의 유연성을 필요로 하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로자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에는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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