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장마철 누수 걱정? 서울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로 해결!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노후화된 상가건물 임차인들에게 누수 발생이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는 건물의 노후화를 가속화시키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누수 책임 다툼을 유발합니다.

 

 

 

 

 

 

서울시의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란?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누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관 조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도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용 수익 분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지 않아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

이 제도는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서울시의 누수전문팀(건축사, 변호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외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당사자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여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최근 3년간 분쟁 사례 분석

최근 3년간(2022~2024년 6월) 조정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25%), 임대료(23%), 수리비(22%)가 주요 분쟁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

서울시는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 외에도 알선조정, 현장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분쟁 사례를 소개하며, 온라인 상담과 조정 신청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는 상가 임대차 분쟁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누수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효과적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사 원문 보러가기

"장마철 노후 상가건물 누수 누구 책임인가요" - 머니S

 

 

관련 포스팅 더보기

경찰청, 8월부터 클럽 내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시작

관세청 휴대품 집중단속기간, 7월22일~8월11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외래진료 횟수 제한: 365회 초과 시 건강보험 부담률 급등, 본인부담 90%로 상승, 불필요한 의료 남

출국납부금 인하로 해외여행 비용 절감, 출국납부금 환불 방법,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 공무원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