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 혐의, 정보경찰 간부 1심 징역형 및 항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정보경찰 간부들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부장과 김진호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관련 정보 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항소를 통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핼러윈 정보 보고서' 삭제 혐의로 기소된 정보경찰 간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20일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항소는 자신들의 증거인멸교사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 사건을 심리한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인물은 이태원 참사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4건의 정보 보고서를 참사가 일어난 뒤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고 이전의 정보 보고서 파일 삭제를 지시 또는 이행하거나 전자정보를 임의 파기함과 동시에 형사 사건, 징계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인 정보경찰들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정보 보고서 삭제 혐의 사건은 더욱 복잡한 법정 과정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태원 보고서' 1심 징역형…檢 이어 정보경찰도 항소

 

 

 

 

 

 

서울서부지법의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논쟁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에 주목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