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노인복지 공약과 사회적 논란.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로 불거진 논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복지 공약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과거의 발언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 제안의 배경과 논쟁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3지대 신당 '개혁신당' 창당을 추진 중이며, 신당의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이용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부족 및 혐오·대상화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저는 노인층 교통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며 "고령화가 가속되는 현재 인구구조 속에서 꼭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44년 전 소련의 고연령층 무임승차 제도를 본따 '70세 이상, 50% 할인' 정책으로 시작했고, 1984년 '65세 이상, 무임'으로 변경된 제도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고연령층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은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며 "(이는)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 연간 12만 원을 교통카드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부터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문제에서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특히 2021년 '페미니즘 백래시' 국면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면' 당연히 보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각의 문제제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예를 들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전혀 공감이 안 됐다. 해당 책 작가는 자신이 걷기 싫어하는 이유가 '여성이 안전하지 않은 보행 환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는데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매체 인터뷰나 SNS 등을 통해 "85년생 여성이 변호사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제도적 불평등과 차별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보증 못하는 것" (구조적 성차별의 존재에 대해), "개별 범죄를 끌어들여서 특정 범죄의 주체가 남자니까 남성이 여성을 집단적으로 억압·혐오하거나 차별한다는 주장" (여성 피해 범죄 대책에 대한 역비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22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이동권 시위 당시에는 본인 SNS와 JTBC 방송토론 등에서 이들을 겨냥 "비문명적", "거슬린다" 등 날선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수백만 지하철 승객이 특정 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거나 "비장애인도 타다가 못 타면 다음 걸 탄다. 그러니 장애인도 다음 걸 타면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도 "(전장연 시위를) 측은지심으로만 바라보면 해법을 도출할 수 없다. 장애인이라는 공인된 사회적 약자와 4호선 타는 서민이라는 또 다른 약자와의 갈등 구조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말해 당시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이준석의 노인복지 공약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다양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토론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