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전쟁 의도에 대한 의문: 현실적인 가능성과 분석

 

 

현재의 김정은 정권과 남북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슈를 다룹니다.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과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의 견해를 통해 북한의 자신감과 국제정세의 영향을 살펴보며, 남북 관계의 특수관계론과 대외 환경 변화에 주목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남한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명시하고,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연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2의 한국전쟁과 같은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정세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김정은의 자신감이 발현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사)한반도평화포럼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이 주최한 '2024, 희망에 대하여' 신년토론회에서 참석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전면전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무모하지 않을 것으로 보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 및 의도치 않은 부문에서의 확전은 있을 수 있지만, 핵을 직접 사용보다는 위협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 전 원장은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대화로 나오며, 현재는 핵 보유 국의 자신감을 갖고 남북 관계를 조율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24, 희망에 대하여' 신년토론회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남한 및 미국의 보복이 없다고 믿는 상황에서는 위험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는 한미가 북한의 공격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다고 분석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적인 행보와 후계에 관한 이야기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자살 행위'를 벌일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고 전 원장은 북한이 적대적인 언행을 지속하는 이유로 "신냉전 구도로 생존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러시아가 북한의 '뒷배'가 되어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정세가 이전에 북한이 펴왔던 전술과 다른 전략 전술을 채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인 김준형 외교광장 이사장은 토론회에서 대외 환경이 북한에 단기적으로 유리하다며, 최근 20년 동안 북한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이 세계가 다극화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발표를 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의 의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핵 미사일 개발 및 5대 국방 사업 관철을 위한 명분 확보,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연대와의 국익 부합, 대립 구도 형성이 주민 통제에 용이함, 미국 대선 및 한국 총선 등을 감안한 존재감 과시 및 주도권 확보 등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현재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지만, 2014년 이후 전차와 장갑차 등의 공격 무기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력 통일이 현실화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조건을 내걸고 있는 점에서 실제 전면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피하지 않겠지만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한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고 전 원장은 북한의 전쟁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미국과 남한이 핵 사용이나 영토 평정을 시도할 것으로 이야기하는 조건부 논리가 있다며 국정원이 김정은이 무력 도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해 곧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준형 이사장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면전 가능성이 낮은 근거로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에서 수행 중인 세 개의 전쟁을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불안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네오콘과 리버럴 사이에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결속 및 인도-태평양을 이용해 중국 견제에 기여하기 위해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면서도 전쟁까지 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이사장은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확실한 평화 제어 장치가 없다는 현실을 강조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예상에 대해 트럼프가 북한의 뒤통수를 때린 인물이라면 더 많은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현재의 북한이 미국과 일본에 손을 내민 것을 지나친 비약으로 평가하며, 특히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핵 전력을 끌어올리고 상황이 유리해지면서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유환 전 원장은 현재 북한의 행태에 대해 강경한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는 남한 정부가 상황을 고조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경제적 문제와 관련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준형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꼬집으며 "지금 외교가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적으로 보고 미국과 일본 등의 가치 동맹 국가들은 친구로만 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가치 동맹 국가들에게는 손해를 보고 적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무진 총장은 북한의 최근 행태가 통일 독일이 가지고 있던 기조와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동독의 변화에도 꾸준히 특수관계를 강조했던 서독처럼 남한도 남북관계를 통해 가져왔던 특수관계를 버리면 안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는 동독이 2개 국가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특수관계론에 입각한 민족 국가 통일 방안을 유지하고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동방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며, 남북 간의 특수관계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총장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적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북한과의 대화 장애물들을 동시적으로 제거하며 남북 간 평화 연대와 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수교 협상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일관성 있게 전개될 때 남북 간 신뢰가 형성되고 항구적인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의도와 국제정세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남북 간의 평화 연대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평화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