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의 시간차 저출산 대책, MZ 세대의 씁쓸한 반응

 
 
한국 정치계가 진행한 저출산 대응 대책을 여야 대표들이 18일에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자의 공약을 선보이며 현재의 심각한 출산율 하락에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양당의 관점과 방향성에서 차이가 드러나며, 이에 대한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정당의 대책을 세부적으로 비교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시각을 살펴봅니다.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시간의 시차를 두고 각자의 저출산 대책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4호 공약으로 저출산 대응을 채택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추락하며 신생아 20만명 붕괴가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여야가 저출산 문제를 공유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소멸 우려가 언급되는 문제"라고 언급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 소멸이 먼 미래가 아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일·가족 모두 행복 1탄' 대책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두 정당의 접근은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디테일에 충실히 주목하며 '부총리급 인구부'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덩치 큰 정책에 집중하며 '임대주택·현금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양당의 공통된 공약은 '부총리급 인구부'와 '인구위기대응부 신설'로, 또한 여야 모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공약에서는 큰 차이가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아빠 유급 출산휴가를 1개월로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높이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경력단절자·은퇴자 지원금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가족진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2025년에는 예술인·자영업자·농민·특수고용직에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취했다.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패키지 정책을 내세워 국가 책임과 다양한 혜택을 결합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에는 2자녀 출산 시 24평형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형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소득·자산을 따지지 않고, 신혼부부(결혼 후 7년까지)에게 가구당 1억원을 대출하는 혜택도 제공된다. 첫 아이를 낳을 경우 무이자, 둘째는 원금 50% 감면, 셋째는 원금 전액 감면이 이뤄지는데, 둘째와 셋째 아이에게는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의 지원이 약속돼 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급여에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고, 8~17세 아동에게는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한다. 또한, 0~18세 계좌에는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는 자립펀드가 마련되었으며, 부모도 10만원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성인이 돼 학자금이나 주택·창업·결혼 자금으로 인출할 때는 증여세나 이자 세금이 면제된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상림 연구원은 국민의힘이 기업, 가족, 정부의 협업으로 전환한 것을 발전이라 평가하며, 아빠 출산휴가 도입에 대해서는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슬기 교수는 아빠 출산휴가가 부부 간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야가 육아휴직을 강조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 중에서도 48%만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승진 소요기간에 포함되는 업체는 31%에 불과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금성 대책도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조영태 교수는 여야가 저출산의 원인을 복지 부족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복지 확대가 20년 전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슬기 교수도 "결혼·출산·양육 관련 정책이나 관행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 지원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조영태 교수는 앞으로의 대안으로 "2030년대에 현재의 10대 후반, 20대 초반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경쟁을 완화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인구부양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몇몇은 "어차피 애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한테는 좋은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그러나 다수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인식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업에서의 유연근무와 정시 퇴근 등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대책이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결혼 6년 차인 이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과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인 지씨는 대책을 보고 오히려 출산 의사가 사라진다는 우려를 표현하며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원 문제도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힘 대책은 3조원, 민주당은 28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2탄과 3탄의 대책을 더 발표할 예정이어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이상림 센터장은 국민의힘이 저출생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부족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재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지 않았다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한국 정치계가 진행한 저출산 대응 대책은 여러 측면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여야 대표들의 발표와 청년들의 반응, 그리고 재원 문제에 대한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진화와 청년 세대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될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