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 씨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약 8,347만 원, 충남도와 안 전 지사에게 합쳐 약 5,34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는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2022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확정된 후 소송을 제기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PTSD로 인한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청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송은 약 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작년 8월 재개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더보기
반응형
'정보 끄적끄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건 화장품 vs 일반 화장품: 차이점과 효능 비교 (63) | 2024.05.25 |
---|---|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몰입형 예술 전시 '빛의 시어터' 세 번째 전시 및 패키지 출시, 아트 패키지 (78) | 2024.05.24 |
선크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나요?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법, 연예인 루틴과 전문가 조언 (85) | 2024.05.24 |
부산 해운대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지원, 미혼모·미혼부 포함 (88) | 2024.05.24 |
5월 중순, 본격적인 여름 대비 피부 노화 방지법, 광노화와 열노화, 자외선과 적외선 차단법 (83) | 2024.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