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 김지은에게 8300여만원 배상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 씨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약 8,347만 원, 충남도와 안 전 지사에게 합쳐 약 5,34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는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2022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김 씨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확정된 후 소송을 제기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PTSD로 인한 위자료와 치료비 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충남도 역시 직무수행 중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청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송은 약 2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작년 8월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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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충청남도, 김지은에 8,300여만 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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