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니 '가짜 모바일신분증'이 기승, 3만원에 정부24 신분증 제작 속출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모바일 신분증 위조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편의점 등이 큰 고민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24·패스 앱의 취약점을 이용한 가짜 모바일 신분증 산업화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과 현황, 자영업자들의 대응책, 법적 모호함 등을 다루며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혼란을 해부합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중심으로 최근 들어 모바일 신분증 위조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정부24·패스(PASS) 앱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약 150만명 가량이 만들어졌으나, 이의 실사용율은 아직까지 낮은 상태다. 업자들은 이러한 실사용율의 낮은 점을 악용하여 "자영업자를 속이고 성년으로 행세해 주류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며,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갓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만들라고 유혹하고 있다.

이들 업자들은 동영상으로 가짜 신분증을 제작하고 링크를 통해 배포하며, 품질에 따라 1만원에서 3만원을 받고 있다. 한 제작업자는 "QR코드만 나오는 화면에서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는 2번째 화면까지 제작 가능하다"며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같다"고 자랑하고 있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의 급증으로 편의점주들도 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종열(58)씨는 각 지점에서 QR코드를 검증하는 기기를 사용하면 진짜 모바일 신분증도 시간이 걸리는데, 가짜를 들이대면 '캡처방지 시스템이 작동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남은 시간이 계속 변동되어 기기가 잘못됐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걱정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모바일 신분증을 아예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홍성길 편의점협의회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원래 캡처가 안 되는 앱도 일부 옛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작업이 가능해 그걸로 작업을 하는 것 같더라"며 설명했다. 특히, 일부 옛날 스마트폰에서는 캡처가 안 되는 앱도 작동 가능하다는 문제로, 모바일 신분증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구분이 어려워 모바일 신분증을 받지 않겠다는 자영업자도 나왔다고 전했다.

자영업자가 위조된 신분증에 속았다고 해도 책임은 자영업자가 지게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서초구청장 상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자영업자가 아닌 서초구청에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청소년 4명에게 주류를 판매해 서초구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이 중 2명이 성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로 반말을 하고 있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는 해당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해 기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음주 판매 영업정지 처분은 유지되며, A씨는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은 현재 공문서 위조·변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 규정이 불명확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짜 모바일 신분증은 가짜 공문서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형법 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법 상에 해당하는 문서는 말 그대로 종이에 적힌 문서가 대상"이라며 "모바일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짜 모바일 신분증 자체만으로는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바일 문서도 공문서로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있다.

다만, 경찰 등 공무원에게 가짜 신분증을 제출하거나 범죄에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현장에서 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내밀면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 범죄에 사용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제 범죄 행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기존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짜 모바일 신분증으로 인한 혼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모바일 문서의 법적 측면에서의 모호함은 빠른 해결이 필요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가짜 모바일 신분증 산업을 퇴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