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계획, 7월부터 8만명 심리상담 실시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국민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서비스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5일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주요 과제로서,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을 기록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이다.


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열흘 내에 총 8회 이상의 일대일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발급된다. 이 바우처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를 발급받은 후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을 마친 후 바우처로 결제를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서비스는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 1급 유형의 상담은 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맡는다. 반면에 2급 유형의 상담은 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그리고 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 상담 자격 소유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1만9천여 명이었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1만9천명의 자격자 중 상당수가 활발히 활동 중이며, 비활동자도 서비스 현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신건강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규모를 나타내며, 이들의 활동으로 많은 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건강 청소년 상담사와 전문 교사 등도 상담을 실시할 인력들이 추가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신건강 상담에 참여하는 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다양성은 정신건강 서비스의 효율성과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들 서비스 제공 인력을 통해 올 하반기에는 국민 8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제공하기 시작하고, 내년에는 16만 명, 2026년에는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형훈 국장은 "1급과 2급 선택은 반반씩 나온다"며 "본인 부담 차이가 있어서 쏠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해서 1회당 1급 유형은 8만 원, 2급은 7만 원으로 책정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대일 상담 방식은 상담자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형훈 국장은 "상담 대상자들은 주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므로,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상담 제공 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피가 가능한 출입구 자리배치나 비상벨 확보 등을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받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성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이형훈 국장은 "사업 대상자들은 주로 우울·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므로, 상담 후 우울 및 불안 검사 척도의 변화를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며 "위험도에 따른 의료적 개입이 이뤄지도록 연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우울 평가 검사에는 'PHQ-9'가 있으며, 불안은 'GAD-7', 자살 위험성 평가 검사는 'P4 suicidality screen scal'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평가 도구를 통해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철저히 평가하고, 필요한 의료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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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국민 8만명에 심리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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