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강남 뺑소니 사고 혐의,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운전 의혹, 블랙박스 은닉, 처벌 수위 예측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심야에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지며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밤 11시 40분경 김호중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출두했으며, 당시 매니저는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근거로 추궁한 끝에 김씨는 직접 운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에서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으며, 그 사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자신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없었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씨가 범죄를 은닉하려 했는지 여부에 따라 그가 받을 처벌 수위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판결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은 벌금형에 그쳤지만, 범죄은닉을 교사하고 실제 사고를 낸 사람은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매니저를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151조에 따르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혐의에 대해 주로 벌금형을 선고해왔습니다. 지난해 5월 부산 남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30대 A씨가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종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혐의로 회사 직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친구 B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게 인천지법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김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겼는지 여부를 비롯해 음주 여부까지 수사 중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범인도피 및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인정된 판결에서는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 도망간 뒤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한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사고 피해 규모 역시 양형에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인천지법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B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B씨는 음주운전을 했으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3월 광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20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C씨 역시 사고를 낸 이후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자수하라고 시켜 실제 지인이 경찰에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C씨는 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됐다.

2022년 3월 광주에서 면허 정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건물을 들이받아 약 4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20대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C씨는 사고를 낸 후 지인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며 자수하라고 시켜, 실제로 지인이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C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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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김호중 의혹에 관심 집중 [법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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