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2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남도, 김지은에게 8300여만원 배상 소송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김 씨는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약 8,347만 원, 충남도와 안 전 지사에게 합쳐 약 5,347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배우자가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유출하고 비방 글을 방조한 책임을 인정하며, 충남도는 2차 가해를 제외한 안 전 지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김 씨는 2018년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후 폭로했으며, 안 전 지사는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2022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김 씨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확정된 후 소송을 제기하며.. 2024. 5. 24.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소송, 서울고법 판결과 1인당 7만원 위자료 결정 아이폰 성능 저하 논란에서 벌어진 법적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애플의 책임을 인정하고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배경과 재판 과정,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재판장 권순형)은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과 관련하여, 아이폰 이용자 7명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1인당 7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2017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11.2 업데이트를 배포함으로써 시작된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논란은 CPU(중앙처리장치) 및 GPU(그래픽처리장치)의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용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제.. 2023. 1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