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 전두환 일가 '마지막 추징금' 55억,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오산시 임야 3필지의 땅값은 55억원으로, 이는 전씨의 사망에 따라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2013년 전씨 일가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된 사안에서,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2013년 9월 검찰 출석 시, 오산시 임야 5필지의 실소유자가 전씨라고 인정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 2023. 12. 26. 한일 갈등 확산, 강제동원 손배소 판결에 따른 대응에 긴장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한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판결을 "극히 유감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며, 양국 간의 협력과 이해 관계에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년에 걸친 소송 끝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송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한일 간의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은 이를 "극히 유감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양국 간에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정으로, 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2023. 12.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