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통과, 438일의 기다림 끝에 정의의 승리

 

 

 

이태원 참사를 기리며 이루어진 '이태원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모여 기다림 끝에 이뤄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과 규탄대회에서 벌어진 상황 등 여러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이태원 특별법'이 참사 발생 후 43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참사의 정쟁화"를 주장하여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177석에 찬성 177표로 가결하였으며, 법안은 참사 발생 이후 438일만의 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 30일에는 신속처리안건으로, 4월 20일에는 183인 의원 명의로 공동발의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윤석열 정권의 참사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의원은 이번 수정안이 국민의힘 측의 고민과 노력을 반영한 것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참사 이후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제도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별법 통과로도 희생자 유가족들의 아픔이 멈추지 않았다며 법안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 내용 중 포함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방식에 대한 이견을 가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국민의힘 측의 고민과 노력을 반영하면서도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결렬되면서 법안 표결 시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습니다. 수정안은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을 11명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합의해 3명, 국회 내 각 교섭단체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조항은 삭제되었으며, 법 시행이 4월 10일 총선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리며 이루어진 '이태원 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힘이 모여 기다림 끝에 이뤄진 특별법의 통과로 이제는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재발방지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특별법 통과에 대한 여야 간의 갈등과 규탄대회에서 벌어진 상황 등 여러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이만희는 법안상정 시 반대토론에서 여야 간 합의 없이 진행된 법안을 비판하며 "이태원 참사에선 숨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특별법으로 인한 국가 분열과 사회적 혼란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가 행정력과 국민 혈세의 낭비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회의에는 유가족들의 항의와 오열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안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태원 특별법 통과에 반발하여 법안 표결 후 전원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해당 법안 통과를 "참사의 정쟁화"와 "민주당의 입법폭주"로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강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이날 본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닌 거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옥은 앞으로의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르면 단독통과 이후에라도 또 협상한 사례는 있다"고 언급하여 향후 협상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협상에서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입장에서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는 여전히 조사기구의 독립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의 협상 노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도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방해와 협상을 어렵게 만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개최한 규탄대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태원 특별법은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며 민주당을 폭정으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되었지만 국민의힘은 표결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러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이날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무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이유로 쌍특검법 표결을 뒤로 미루자고 주장했던 것과 관련된 결정입니다.

본회의에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포함한 102건의 법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210석에 찬성 208표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66석에 찬성 263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통과는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며 시작된 새로운 단계입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이뤄진 결과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앞으로의 추진 방향과 특별법이 가져올 사회적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