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자녀를 낳는 수에 따라 혜택이 다르며, 세 명의 자녀를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자녀를 낳으면 20년 후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명의 자녀는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최초 공급은 강동구 둔촌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포레온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잠실진주와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임대가구를 통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역세권 350m 이내에 위치하며, 시세 대비 최저 50%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들어섭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6년부터 서울에서 한 해 신혼부부(3만6000쌍)의 약 10%에 해당하는 4000가구의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2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 시장은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출산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장기전세주택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 뿐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 타깃인 장기전세주택2로 공급합니다. 이러한 장기전세주택2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연말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매년 상·하반기에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잠실미성크로바(2025년 하반기)와 잠실진주(2025년 하반기) 재건축을 통해 각각 76가구와 109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강남구 구룡마을 도시개발(300가구)과 송파창의혁신(120가구)에서도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총 2396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출산 시 혜택이 늘어나는데, 아이를 1명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되고, 2명 낳으면 20년 후에 시세보다 10% 싸게 집을 구매할 수 있으며, 3명을 낳으면 20% 낮은 가격에 매수청구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해당 단지에 공가가 생기면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가능합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전용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맞벌이는 150%)까지 허용되며, 60㎡ 초과의 경우 150% 이하(맞벌이는 200%)로 설정되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2년 단위 재계약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20%포인트씩 완화되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전용 60㎡ 초과의 경우 한 명의 자녀를 낳으면 최대 220%, 두 명을 낳으면 240%, 세 명 이상은 26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하여 공급물량의 50%씩을 배정하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제공합니다.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며, 각각의 항목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점인 5점이 주어집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 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 사항으로 현재 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도 내놓았습니다. 이 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민간) 또는 50% (공공)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10년간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 분양전환할 때는 출산한 가구에 우선 양도권이 부여됩니다. 대상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이 주택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주거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파룸과 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를 갖추며, 생활편의를 위해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에어컨 등의 빌트인 가전도 설치됩니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으로는 육아나눔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을 설치하여 신혼부부들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신청부터 계약, 퇴거까지의 모든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로2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고려해 파격적인 민간사업자 유인책을 제시했습니다. 공급 중인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 임대, 30% 분양으로 배정하여 사업성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또한,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혜택도 주어지며, 이를 통해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된 청년안심주택을 신혼부부 안심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5~6개의 사업장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적률은 최대로 부여되며, 2종 일반주거지를 준주거지로 상향해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줄 계획입니다. 이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됩니다. 또한, 건설자금 최대 240억원에 대해 2%포인트의 이자 차액(대출금리 연 3.5% 이상)도 지원되어 240억원 대출 시 최대 4억8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합니다.
오 시장은 "한국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범사회적 과제로, 서울은 더욱 긴박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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