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산땅1 전두환 일가 '마지막 추징금' 55억, 교보자산신탁 이의신청 대법원서 최종 기각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일가의 오산시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검찰 추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오산시 임야 3필지의 땅값은 55억원으로, 이는 전씨의 사망에 따라 사실상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마지막 추징금입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 사건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2013년 전씨 일가가 부동산 담보 신탁계약을 맺고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된 사안에서, 교보자산신탁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이의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전씨의 장남 전재국씨는 2013년 9월 검찰 출석 시, 오산시 임야 5필지의 실소유자가 전씨라고 인정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전.. 2023.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