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의 혁신 공약: 여성 군 복무제 도입

 
 
한국 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이끄는 이준석 대표가 선보인 개혁신당의 공약 중 하나로 여성 군 복무제 도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22대 총선 공약으로 '여성 군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통해 경찰 및 소방 공무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9일, 이준석 대표는 양향자 원내대표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만 부담했다"며 여성 군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대표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에 관계없이 병역을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겠다"며 "병역을 수행하기 어려운 일부의 경우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준석 대표는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대표는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인 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 자녀 교육을 위한 기숙형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추가 설치에 대한 약속도 이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파주 한민고등학교를 언급하며 "동부전선의 춘천, 용인에는 지상군 작전사령부가 있으며, 창원에는 제2작전사령부 및 해군기지가 있다"며 군 자녀 대상의 기숙형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교로 병역을 마치는 매년 2만명 정도의 모든 군 간부 전역자에게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의 전역 후 학위 취득 학비 지원사업을 약속한다"며 "국가 장학금 제도와 결합해 군 전역자들이 학비 걱정 없이 추가적인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여성 군 복무제 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발걸음 중 하나로, 국가 안보와 성평등을 동시에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혁신당의 이러한 공약은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앞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 평가가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