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변경 유도하는 전환지원금, 장기 고객 차별 논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전환지원금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장기 고객 차별 문제가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장단점과 장기 고객에 대한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최근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고객이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의 시행령을 일부 수정하며 도입되었는데, 이는 고객이 다른 통신사로 옮길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전환지원금 제도는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단통법 시행 이후 줄어든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간의 경쟁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호이동 보조금을 더 많이 제공하는 통신사로 고객이 몰리게 만들어, 이로 인해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통신사 장기 고객을 차별하고, 통신사 간 경쟁을 고객 유지가 아닌 고객 뺏기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정부와 통신업계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번호이동 고객에만 전환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장기고객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통상 서비스 기업은 단골이나 장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기 마련인데 통신 서비스는 신규 고객에게만 혜택이 쏠려있다는 것. 이들은 정부가 통신사 경쟁을 망 품질이나 부가서비스 등이 아닌 마케팅·지원금 싸움에 집중하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한다.

이통3사 장기고객 혜택은 대부분 데이터 추가 제공과 멤버십 할인 등에 집중됐다. 요금 할인 혜택은 거의 없다. SK텔레콤은 가입 5년 이상 고객에게 매달 가입 연수 당 1GB의 데이터를 추가 제공 및 각종 공연·스포츠 경기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KT는 2년 이상 고객에게 매년 데이터 쿠폰 또는 밀리의서제 1개월권 등 각종 쿠폰을 4~6장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2년 이상 고객에게 데이터 2GB 쿠폰과 V컬러링 1개월 무료 쿠폰을 4장, 5년 이상 고객에게는 6장 제공한다.

통신사들이 장기 고객 혜택보다 신규 고객 혜택에 집중하는 이유는 APRU(1인당 평균 수익) 때문이다. 대부분 장기 고객이 IPTV(인터넷TV)나 유선인터넷 등 '결합상품'으로 묶여있는데, 이런 고객은 이종(異種) 서비스 할인을 받고 ARPU가 낮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는 신규 고객에 지원금 등을 받으라며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업 세일링(Up-Selling) 전략으로 ARPU를 높여 성장해 왔다"면서 "ARPU가 낮은 장기 고객을 우대할 요인이 통신사에겐 적다"고 설명했다.

15년 넘게 동일한 통신사를 이용해온 사용자 A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장기 고객에 대한 현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A씨는 "통신 품질이 좋고, 휴대폰 상태도 문제없으며, 인터넷 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 통신사를 바꿀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장기 고객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쿠폰 외에 별다른 할인이나 멤버십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전환지원금 제도를 보며 왜 계속 같은 통신사를 이용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폐지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문제에 대해 보완책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전환지원금 50만원을 통해 이용자들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는 방통위의 단통법 고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추가적인 전환지원금 제공이 번호이동을 원하지 않던 이용자들까지 불필요한 단말기 구매로 유도할 경우, 보조금에 의존하는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어 가계 통신비 증가, 자원 낭비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은 단통법이 추구하는 가입 유형 간 차별 금지 목적과는 반대로, 오히려 차별을 확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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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과 전환지원금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고객에 대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객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사 변경을 고려하는 소비자로서, 전환지원금 제도는 분명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장기 고객으로서의 충성도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이번 정책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정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