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만 24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제한됩니다. 이는 만 24세 이하 세대가 온라인 활동을 많이 하며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만 24세 이하의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려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의 연령 상한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신청 자격이 설정되었습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주로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 시기, 즉 만 18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작성한 게시물 중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만 24세 이하일 필요는 있지만, 작성 시기가 만 18세 미만일 때 작성한 게시물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 시절에 작성한 게시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과 같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게시물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게시물은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과 검색 결과에서 게시물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작업입니다.
게시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기: 이 조치를 선택하면 게시물이 원본 게시판에서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어 삭제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에게 삭제나 블라인드 처리를 요청합니다.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하기: 이 옵션을 선택하면 게시물은 블라인드 처리되었더라도 검색 포털의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이 작업은 게시물이 계속해서 노출되거나 게시판 운영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 삭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필요한 상담 제공하기: 개인이 작성한 글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에 해당 개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불법 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에서 상세한 조치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사용할 때, 게시물을 삭제하고/또는 검색 결과에서 숨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상담을 받아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및 확인: 사용자가 신청을 완료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게시물 삭제 또는 검색 차단 요청: 신청자가 선택한 조치에 따라,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판 관리자나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 또는 검색이 안되게 하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입증자료 요청: 처리 과정에서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나 게시물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해당 게시물이 자신이 작성한 것임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청에 대한 입증 및 검증을 위한 과정입니다.
결과 통보: 처리가 완료되면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담당자는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처리된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와 신청자가 어떠한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메일 : help@delete.or.kr | 전화 : 02-2135-8362
※ 전화 상담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거짓 신청 금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을 자신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는 것은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 서비스 범위 제한 가능성: 신청 게시물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서비스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게시물을 신청자 본인이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에 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게시물이 신청자가 작성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만 24세를 초과한 신청자의 신청이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게시물인 경우
- 신청 게시물이 다른 법률 또는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 등에 따라 접근 차단 또는 삭제가 금지되어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 신청 게시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게시판 사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사업자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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