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의 사회적 의미와 동물복지의 새로운 시대

 
 
한정애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다양한 발의로 이어진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노력이 현재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의 공조로 2023년에는 개 식용 종식이 현실화될 전망이며, 이로써 동물복지와 사회적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월 28일,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참여하며 다양한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헌승 의원, 안병길 의원, 박성민 의원이 각각 8월, 9월, 10월에 해당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윤미향 의원은 무소속으로 9월에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는 각각 8월과 9월에 '개 식용 종식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며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선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8일에는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1월 8일,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이어 국민의힘은 11월 17일에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에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힘은 2027년까지 윤석열 정부 임기 종료 전까지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법을 제정하고,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단속은 3년 뒤부터 시행해 관련 업계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에 발언하여 "대다수 국민이 개 식용에 반대한다. 식용 목적으로 기른 개의 도살·유통 과정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고 식품 위생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 식용에 관한 질의가 연이어 나오자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장관은 "개 식용 종식 필요성에 100% 공감한다. 이 시점에는 종식해야 한다"며, "개식용종식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개 식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특별법 제정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충실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찬성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을 뒷받침하고, 국회와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특별법이 원활하게 통과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야와 정부의 결연한 노력으로 개식용종식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물단체들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또한, 개식용종식특별법 외에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법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개정안은 권리분류 체계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함께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개 식용 종식을 앞두고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개 식용 산업 종사자의 업종 전환을 위한 세심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개식용종식특별법에는 "관련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 지원 시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보상책이 단순한 '개 마리당 얼마'의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보상을 받기 위해 개체수를 늘리는 음성적인 동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비윤리적인 사육 및 출산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 식용 종식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보상받은 돈으로 다시 개농장을 운영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블루베리, 미나리 농사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성공적인 개농장주들의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인터뷰에서는 개 식용 산업이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족에게도 부끄러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전업 후에는 가족 모두가 잘해냈다고 자부할 만큼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에서는 그만두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계속 진행했고, 만일 전·폐업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었다면 더 많은 농장주들이 개농장을 그만둘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정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노력, 정부와 여야의 결의로 이뤄진 개 식용 종식은 동물복지와 사회적 갈등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책과 업종 전환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로써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동물복지와 공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