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이태원 압사 사고' 때 경찰복이나 소방복을 입은 몇몇 핼러윈 참가자들로 인해 사고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에 경찰 복장(코스튬)의 판매·착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5일까지,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경찰 제복과 유사한 의상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경찰 제복은 경찰공무원만 착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이 이러한 제복을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법규를 어기면 벌금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제복 코스튬을 입은 사람들이 혼란을 야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의 경찰 제복 판매를 금지하도록 공문을 발표했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제복을 판매하는 글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은 경찰 제복과 관련된 게시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문제 게시글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옵션에 '경찰용품'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찰 제복과 유사한 제복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는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전문가들은 경찰 제복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더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인과 경찰을 명확히 구별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번 핼러윈을 맞아 경찰 제복과 관련된 법규와 단속에 주의를 기울이고, 불법 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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