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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한 살 어려지는 '만 나이 통일법'

by 봄꽃이랑 기쁨이랑 꽁냥꽁냥 2023. 6. 27.

출처 : 법제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이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나이 계산법의 혼선은 사회와 행정에서 많은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28일부터 시행되면서 이러한 혼선과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 나이의 개념과 계산 방식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해가는 나이 계산법이다. 이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민사상의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계산 방법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그대로 사용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빼는 것이다.

 

출처 : 법제처

 

 

사회적 비용 절감과 효율성 제고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발생하던 민원이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해외 업무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이미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예외 사항과 이유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 취학 연령, 주류·담배 구매 연령,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여전히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현장에서의 관리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법률, 계약, 공문서 등에 기재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법제처

 

 

만 나이 통일법의 장단점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나 연 나이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던 나이 계산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는 적응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나이 계산에 관한 혼선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사회적으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의 원활한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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